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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성폭력 개정안에 '가해자 사과' 조항 삭제

중앙일보 2015.03.15 15:38
최근 잇따라 대학 내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성폭력 처리 관련 규정에서 '공개 사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처벌에 관한 부분의 ‘가해자의 공개사과’ 조항이 삭제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조항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공개사과를 비롯해 피해자 접근 금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공개 사과 조항이 빠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학교·학생 대표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에서 공개 사과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결을 거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죄광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당시 민법 제764조가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항 삭제 배경에는 공개 사과로 인해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동안 공개 사과는 주로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학교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2차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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