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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앞에서 김빠진 최경환 임금인상론

중앙일보 2015.03.13 14:56
최근 가열되고 있는 ‘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들이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따라 인상 여부와 폭 등을 결정하자는 원칙을 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려 달라며 수차례 주문했으나 여기서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들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서 그는 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돈이 중소기업에 원활히 흘러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 중 처음으로 발언에 나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정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최저 임금 문제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한국은 임금이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을 포함한 노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박병원 회장은 “최 부총리가 임금 인상도 요청했지만 그에 앞서 청년 일자리를 먼저 언급한 것에 동감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과 임금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느 한쪽의 정책을 펴다가 다른 정책이 늦어지거나 희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최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은 1시간30분에 걸쳐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이 논의됐고, 결국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브리핑에 나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만 임금 인상과 관련해 동반 성장 차원에서 납품단가 등을 통해서 하청업체에게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술·박유미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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