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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 법원 "순직 아니다"

중앙일보 2015.03.11 12:05
2013년 9월 23일 전모(당시 39세) 경사는 대구 대명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후 11시45분 인근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LPG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전 경사는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도보 순찰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전 경사의 사망은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사고 지역에선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야간에 도보 순찰을 한 점·가스폭발 사고가 업소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점 등에 근거해 순직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 호제훈)는 안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 경사는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경찰관·수사관이 범인·피의자를 체포하다 숨진 경우, 주요 인사 경호나 대간첩·테러 작전 수행 중 숨진 경우, 교통 단속 등을 하다 숨진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파출소에 근무한 전 경사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우연히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사망했다"고 봤다. 또 "사고가 난 지역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도 이 때문에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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