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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법 내달 우선 처리

중앙일보 2015.03.11 00:57 종합 18면 지면보기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찬성 84, 반대·기권 87표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부결시켜 여론의 비판을 샀다.


여야, 누리과정 5064억 지원도 합의
공무원노조 "연금 개혁 필요" 인정
국민대타협기구서 첫 합의문 발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되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CCTV 열람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무상보육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4월 중 개정하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5064억원이 집행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 원내대표가 강하게 개최를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주 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시점(5월2일)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정과 노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 발표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가 포함된 기구 차원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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