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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 대상

중앙일보 2015.03.10 11:28
중혼(重婚)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해왔다. 하지만 나씨의 전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었던 나씨는 97년 퇴직해 연금을 받아왔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연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적어도 70년부터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이었던 나씨가 이혼경력이 직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씨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상 숨진 전처가 낳은 것으로 된 세 자녀도 사실은 전씨의 자녀로 인정된 점 ^나머지 가족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씨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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