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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거부 땐 한국에 경제 인센티브 … 시진핑,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

중앙일보 2015.03.10 01:20 종합 6면 지면보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직접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안보전문매체 프리 비컨 주장
정부 "발표문 외 내용 확인 부적절"
유승민 "사드, 의총서 의견 집약"

 미국의 안보전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은 사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미국 관료들은 시 주석이 말한 ‘문제’가 한국과의 무역관계 축소를 뜻하는 미묘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프리 비컨은 또 중국 정부가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정치·군사 정보를 빼내간다는 점을 들어 화웨이 장비 설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인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 간 공동 발표문 이외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도입문제가 공론화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가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3월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자유토론을 통해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론 사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 이다.



 새누리당에는 유 원내대표처럼 공개적으로 사드배치론을 언급하는 중진이 늘고 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북핵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전날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사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드 배치가 야기할 한·중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의원도 적잖기 때문이다.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김무성 대표도 공개적으론 신중한 반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의 사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했다.



김정하·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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