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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시한부" 추궁에 … 총선 출마 확답 피한 두 '의원 장관'

중앙일보 2015.03.10 01:19 종합 6면 지면보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현역 국회의원인 두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받았다. 두 후보자는 “출마 여부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장관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총선 출마 생각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답변할 순 없나.”

전·월세 대책 질문받은 유일호
"규제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
위장전입 문제엔 둘 모두 사과
여야, 유기준 청문보고서 먼저 채택



 ▶유기준 후보자=“애정 어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유념하겠다.”



 ▶유 의원=“당초 출마하겠다는 입장에서 (불출마 쪽으로) 진전이 있는 말이라면 높이 평가하겠다.”



 ▶유기준 후보자=“그냥 말씀하신 걸 유념하겠다는 뜻이다.”



 ▶유 의원=“하하하. (총선 출마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나.”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0개월 시한부 장관’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3선의 유기준 후보자는 부산 서구, 재선의 유일호 후보자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다. 현직 의원인 두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야당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요구를 퍼부었다. 하지만 두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내년 총선 출마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임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전쟁 중인 장수가 곧 교체된다는 걸 군사들이 알면 어떻게 사기를 높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총선에 나오면 본인 경력 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해양수산부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 겸직 장관의 평균 임기가 10개월 내외”라며 “10개월이면 그렇게 짧은 게 아니다”고 유 후보자를 방어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며 유 후보자의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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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난처한 질문은 친정인 새누리당에서 시작됐다. 유 후보자는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호형호제하고 지내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와 질의자가 됐다. 국회의원 경력으로 장관이 되면 나은 점은 뭐가 있나.”



 ▶유일호 후보자=“국회와의 소통에 장점이 있지 않겠나.”



 ▶황 의원=“잘할 거라 본다. 10개월 임기가 논란인데, 대통령이 만약 ‘잘했으니 내 옆에서 더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유 후보자=“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경우에는…. 그 …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 두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선 즉각 시인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아파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유일호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사과하는 한편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청문회에서 유일호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선 “저금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직격탄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갑갑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현일훈·이지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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