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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질타에 금융당국 "강력한 개혁추진체 설립"

중앙일보 2015.03.05 16:15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킹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질타'에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임 후보자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개혁 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강력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단은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확산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 개혁 등을 중심 과제로 삼게 된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금융의 혁신과 자금중개 역할,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대두되고 있다"고 조직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 이후 역점 분야로는 자본시장의 육성과 활성화를 지목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면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고강도 금융개혁을 주문했다. 금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에 머물며 정체된 상태인데다 수익이 쪼그라들며 일자리와 세수가 주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활로로 삼아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온 핀테크(금융+ICT),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 "이것 갖고는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임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최 부총리의 이런 주문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디.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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