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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 친환경 농가, FTA 통해 농산물수출 본격화

중앙일보 2015.03.05 10:14
이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돼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만1674개의 국내농가가 직접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ㆍ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으로 시행됐다.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농산물의 경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관세품목번호(HS no.)와 영문 명칭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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