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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월세 계약서 금액 근거로 건보료 매긴다

중앙일보 2015.03.05 00:35 종합 20면 지면보기
오는 7월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주변 시세를 감안해 지역가입자 가구의 전·월세 금액을 자체 평가한 뒤 건보료를 매겼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시세가 천차만별이라 실제 전·월세 금액과 건보공단의 평가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전·월세 계약서를 검토해 일정 기간마다 부과 기준액을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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