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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총기소지 전면 금지

중앙일보 2015.03.02 11:15
[사진 중앙포토DB]




앞으로 개인의 소형 공기총, 소량 실탄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또 엽총과 공기총 등의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모든 총기의 개인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개인의 실탄 보유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 소지 허용으로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5.5mm 미만 공기총을 비롯해 모든 총기는 경찰관서에 영치해야 한다. 또 현재는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지만, 실탄의 개인 보관도 전면 금지된다.



수렵지를 이탈할 경우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실탄 구매 장소를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토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기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결격 사유에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 허가를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직접 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개조나 변조하는 총기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제폭발물과 무분별한 개인 수렵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당정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총기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미흡했다고 보고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원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조원진ㆍ김세연ㆍ강석훈 의원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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