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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 끊긴 집 … 따로 신청 안해도 생계비 긴급 지원

중앙일보 2015.03.02 01:09 종합 10면 지면보기
올 7월부터 월 소득 309만원 이하 가구(4인 기준)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나 전기가 끊긴 위기 가정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들을 미리 찾아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7월부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법' 7월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종전 생계 지원은 196만원(4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245만원(150% 이하)이었다. 앞으로는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 이하만 되면 ▶생계비(6회까지) 110만원 ▶주거비(대도시 기준·12회) 60만원 ▶의료비(2회) 300만원 ▶교육비(고교생 기준·2회)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기준이 생긴다. 수도·가스 공급 3개월 이상 중단,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등의 경우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기존엔 의료기관 종사자나 공무원, 교사였으나 앞으로 이장·통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농협조합 직원,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금이 지급되는 은행 계좌는 압류할 수 없게 했다. 은행이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사는 가구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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