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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울고 웃는 스타는?

중앙일보 2015.02.26 15:53
옥소리, 탁재훈 [사진 일간스포츠 제공]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 혐의로 구설에 오르내린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정·성도덕 보호를 놓고 벌어진 수십 년의 법적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잣대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이가 방송인 옥소리(본명 옥보경) 씨다.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옥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간통 사실을 고백해 주목받았다. 1998년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간통죄 위헌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이다.



옥씨는 본인의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4명 위헌, 1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합헌 결정이 된 것은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옥소리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옥소리는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는 위헌조항 효력 상실 범위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이미 처벌받은 이들 중 2008년 10월 30일 이후 형을 확정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5000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탁재훈의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간통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탁씨의 아내는 탁씨와 3명의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간통죄 폐지로 처벌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탁씨의 간통 여부와 관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탁씨의 간통이 사실이라면 부부간의 성실ㆍ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의무를 질 수 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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