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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청 정책협 … 목소리 커진 당 "정책 입안·집행 주도"

중앙일보 2015.02.26 01:03 종합 8면 지면보기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소통이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안종범 경제수석. [김경빈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에서 집권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당’에서 ‘당·청’으로 주도권이 이양되는 조짐이다.

유승민 "경제활성화 강조하다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 편다 오해 받아"
황우여 부총리 "분위기 화기애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자 3년 차의 첫날인 25일 오전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분수령이다. 회의 장소부터가 국회(사랑재)였다. 참석자는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안효대·강석훈 정조위원장과 민현주 원내대변인 등 7명,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 5명,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 조윤선 정무, 안종범 경제수석 등 3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키로 한 정책조정협의회의 첫 모임이었다.



 1시간20여 분간 이어진 회의에선 당 측 인사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회의 결과는 “주요 정책과 입안부터 집행까지 당이 주도한다”(민현주 원내대변인)로 요약됐다. 당·정·청 회의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하던 형태였던 것과 확연히 달라졌다.



 회의를 주재한 유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소통이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의 혼선을 빚어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샀다”며 “당·정·청이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나가자. 또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3년 차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 과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수석도 “당·정·청 협의의 의미가 크고 대통령도 당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당 측 발언 수위가 더 높았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는 “중점 법안은 당에 맡겨 달라. 의제 선정 역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 당 측에선 전날 박 대통령의 ‘퉁퉁 불은 국수’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하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마련한 데 대해 “앞으론 당과 상의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다 보니 새누리당이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편다고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 대 서민 구도로 가면 당이 어려워진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지목한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로 민심이 악화됐다는 얘기도 가감 없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을 존중해 수정할 법안은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정부가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중점 법안 지정은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고 전했다. 황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화기애매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외곽에서 지원사격을 했다. 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이가영·김경희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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