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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300개 혜택 깎아 복지병 고쳐

중앙일보 2015.02.17 00:51 종합 6면 지면보기
스웨덴은 1991~93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원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과도한 복지 지출이 지목됐다. 세계화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인구 고령화 앞에서 진보 정당인 사민당의 복지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91~94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우파연합 정부가 개혁 얘기를 꺼냈고, 94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복지지출 9년간 2.9%P 삭감
마이너스 성장하자 연금부터 수술
퇴직 늦추고 주택·자녀 지원도 축소

 가장 먼저 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서구 복지국가 중 처음으로 연금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치권·재계·노동계·노인·청년·여성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었다. 논의가 계속 이어지다 결국 98년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애당초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었다. 스웨덴 유학파 출신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논의를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 ‘노사정+알파’로 된 위원회가 논의의 구심점이 돼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300개의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이다.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연금이 일정액 이하면 차액을 보충하는 ‘최저연금보장제’를 도입했다. 고령화 정도와 연금 재정을 연계해 항구적인 재정 안정 체계를 구축했다.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조기 퇴직자 연금액을 감축했다. 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퇴직 전 15년 평균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바꿨다. 또 주택보조금 축소·질병보상금 감액·자녀수당 삭감을 단행했다.



 그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은 91년 32.4%에서 2000년 29.5%로 줄었다. 재정도 2000년에 흑자로 전환됐다. 안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 개혁은 한국과 달리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사회 모든 세력이 모여 논의한다. 한국도 지금부터 박근혜 정권 임기 끝까지 논의해서 10년, 20년 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현영·이에스더·정종훈 기자 welfar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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