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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참차장 낀 군피아 정비업체 … F-16 부품서류 위조해 243억 챙겨

중앙일보 2015.02.17 00:47 종합 7면 지면보기
전투기 정비부품을 국내에 들여와 정비한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중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역 후 전투기 정비업체에 들어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 군 정보유출·해결사 역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공군 참모차장을 지낸 예비역 중장 천기광(67·사진)씨와 예비역 대령 천모(58)·우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전 중장은 2006년 예편 후 1년6개월 만에 블루니어에 부회장으로 입사했다. 공군 정비병과 하사관 출신인 박모(53·구속기소)씨가 설립한 전투기 정비 업체였다.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투기 전자장비 정비창에서 창장으로 일했던 천 전 대령과 공군본부 장비정비정보체계 개발단에서 일했던 우 전 대령이 각각 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팀장으로 영입됐다. 이른바 ‘군피아’ 로비스트로 주요 임원진을 꾸린 블루니어는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2011년까지 방위사업청 및 공군군수사령부와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 등 총 2092개의 공군 전투기 부품 관련 정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블루니어와 체결한 계약의 상당 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 박씨 등이 정비대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부품을 들여온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고가 부품을 교체·정비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가로챘다. 국내 정비용 부품에 대해서도 허위매입세금계약서를 방사청에 제출한 뒤 정비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미리 만들어 둔 모조 부품을 마치 교체된 부품인 것처럼 꾸며 폐자재로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천 전 중장 등은 공군 및 방사청 내부의 정비원가, 전투기 정비 예산 관련 정보, 주요 전투기 정비 품목 정보 등을 빼내 제공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는 ‘해결사’ 역할도 했다. 실제로 부품을 교체한 다음 폐부품을 반납하는 척하다 다시 끼워 넣으려고 가져오는 일이 적발되자 이들이 나서서 공군 내 선후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로챈 전투기 정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박씨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 등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정비대금 원가 산정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2008∼2009년 4500만원을 받은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2)씨도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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