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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홀·클럽하우스·연못 베꼈다" … 골프존 저작권 침해, 14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2015.02.17 00:41 종합 10면 지면보기
국내 1위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골프장 세 곳에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몽베르 컨트리클럽(CC) 류모 대표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국제CC의 강모 대표, 대구CC의 전모 대표도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골프존에 대해 몽베르CC 측에 11억7000만원, 대구CC 측에 1억4500만원, 인천국제CC 측에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스크린골프 저작권 줄소송 예상

 류 대표 등은 골프존이 2008년 이들 골프장에 대해 항공 촬영을 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며 류 대표 등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도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세 곳은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며 “각 저작재산권은 골프장 조성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세 곳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스크린골프는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골프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150여 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 골프존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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