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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한변협 "전두환 추징법 적법절차 위반"

중앙일보 2015.02.17 00:30 종합 16면 지면보기
대한변협은 16일 발간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에서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에 대해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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