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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2017년까지 모두 살아남읍시다

중앙일보 2015.02.17 00:03 종합 26면 지면보기
이철호
논설실장
지난주 모처럼 친구 10명과 점심을 하면서 냅킨에다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가 주제였다. 이완구 총리 인준? 30%인 대통령 지지율? 아니었다. 경제민주화나 증세? 그것도 아니었다. 10명 중 6명이 지목한 건 가계대출. 2017년께 몰려올 엄청난 쓰나미에 얼굴들이 굳었다. 그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 때문에…. 미 경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대출은 1060조원. 그나마 기준금리가 2%여서 버티고, 연체율 역시 0.49%로 사상 최저치다. 하지만 눈을 돌려 미국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미 실업률은 8년 만의 최저인 5.6%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지난해 성장률도 2.4%였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셰일가스 혁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다. 물론 미국 인플레는 2%를 밑돈다. 하지만 미 통화 당국은 국제 원유가 급락과 강한 달러의 착시현상으로 본다.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시중에 풀린 4조 달러의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 가능성. 미 연준이 급속하게 금리를 올린 1994년, 1999년, 2004년의 경우 그 이전 1년간 S&P500 지수 상승률이 각각 11%, 21%, 18%였다. 그런 S&P500 지수가 2013년에 무려 30.5%, 2014년~현재까지 14.5% 치솟았다. 지난해 ‘테이퍼링’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단연 금리 인상이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에 ‘인내한다(patient)’는 표현 삭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이 이르면 6월, 늦어도 9월부터 금리 인상에 돌입한다는 관측이 대세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0~0.25%. 관건은 얼마나 급속히, 얼마나 많이 올릴지다. 얼마 전 공개된 미 연준 17명의 위원 중 15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무시무시한 묵시록이다. 이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평균 1.125%,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말의 중간값을 2.5%와 3.625%로 전망했다. 앞으로 2여 년간 무려 3.5%포인트나 올리겠다는 뜻이다. 돌아보면 미국은 1994~95년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그리고 2004~2006년에 4%포인트나 확 끌어올린 적이 있다. 그 결과가 아시아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과연 한국은 이 쓰나미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물론 외환보유액 3622억 달러, 지난해 894억 달러의 경상 흑자는 든든한 방어막이다. 하지만 미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까지 덩달아 금리전쟁을 촉발시켰던 게 과거의 경험법칙이다. 한국은행도 2017년까지 2%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해 “괜찮다”고 장담한다. LTV·DTI가 안전판인 데다 가계대출의 65%를 상환 여력이 풍부한 소득 4~5분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구조적 취약성이 눈에 띈다. 우리 가계부채를 미국과 비교하면 평균값과 중간값의 추세가 완전 딴판이다. 아슬아슬한 고위험 대출군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한 137만여 한계가구,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를 넘는 234만의 고위험 가구가 바로 그들이다. 대부분 소득 1~2분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다. 이들은 평균 3%대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평균 5%대의 제2금융권 대출에 집중돼 있다.



 물론 미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이머징 국가들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금리가 치솟으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700만 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자산의 70%가 몰려 있는 부동산이 무사할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지금 총리 인준과 대통령 지지율에 넋이 팔린 것조차 사치일지 모른다. 점심 자리에서 일어서며 국제금융을 오래한 증권사 친구가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2017년까지 내다보는 관제탑조차 없다는 사실이지. 참고로 역사적 경험상 이럴 때 장땡은 ‘자산 유동화’야. 모든 걸 현금화해 꼭 쥐고 있는 것이지. 모두 각자도생한 뒤 그때 다시 보자.”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부디 2017년까지 살아남으시길….



이철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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