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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 반대

중앙일보 2015.02.07 00:53 종합 1면 지면보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금 증세 이야기 나오지만
국민 부담 안 주는 게 목표”
“보육은 미래 투자” 무상 고수
저출산대책 “만혼 해소 집중”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이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반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백화점식 저출산정책에서 탈피해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맞벌이가정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결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회사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퇴직 희망연령(71세) 사이의 간극도 좁히기로 했다.



신용호·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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