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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선별 복지” 하루 만에 “기본복지 축소 안 돼”

중앙일보 2015.02.07 00:47 종합 4면 지면보기
우윤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선별적 복지’와 관련해 열었던 문을 하루 만에 걸어 잠갔다. 그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인 기본 복지를 취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 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왜곡해 복지 논쟁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하루 전 라디오 인터뷰에선 “기본 복지 외의 부분들에 대해선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협상 전 전략 노출 우려
당에선 선별복지 도입 주장도

 당내 정책전문가들도 진화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당의 입장이다. (선별적 복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병헌 의원은 “무상보육 등의 문제는 짜임새 있는 재정과 예산 확보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안인데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화살을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움직임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자칫 무상복지의 틀을 허무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오는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세금·복지 논의 기구’ 구성을 위한 본격 협의에 착수하는데 야당이 먼저 패를 내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선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 간 빅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모든 논의는 새누리당에서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달렸다”며 “선별적 복지 역시 정부·여당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선별적 복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당 국정자문회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 지난 7년간 저성장의 악순환을 겪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무작정 국가 부채를 더 늘려 복지를 확대할 수 없으니 기본 복지는 건드리지 말되 다른 복지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도 “우리가 강조해 온 (무상복지) 정책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우 원내대표의 발언 철회는) 당내 공감대가 분명히 있지만, 의원총회와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한 난처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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