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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중앙일보 1983.08.12 00: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 된다.

<4백만원 이하사건…서민 울려>

전세사기 급증|상반기중 신고된것만도 907건

상반기중 신고된것만도 907건

이같은 전세사기는 집없는 사람들의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81년3월5일)된「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허점투성이인데다 그 개정안조차 국회에 넘겨진채(82년12월)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나 관리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YMCA시민 중계실(간사 오재관)이 집계한 올상반기중의 전세피해접수건수는 9백7건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접수건수 l천1백61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전세금 4백만원 이하의 서민층들.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믿고, 전세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일단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뒤 입주했으나 악덕건물주들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을 마치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앞으로 가등기를 해버려 결국 전세권을 박탈당한채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금순씨 (28·여·서울휘경동140의29)의 경우 정모씨의 집을 4백80만원에 전세계약,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지난5월13일자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으며, 16일자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박씨의 전세권은 임대차보호법에따라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집주인 정씨는 전입신고를 하기 2일전인 14일자로 고모씨에게 1천5백만원을 빌어쓰고 고씨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고씨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 박씨의 퇴거를 요구했다.

박씨는 각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결국 돈한푼 받지 못한채 쫓겨나고 말았다는것.

다음으로는 전세입주자의 부주의로 집주인아닌 건물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집주인이 전세권무효를 들고나오는 경우와 먼저 월세로 집을 얻은 사람이 주인행세를 하며 이를다시 전세놓고 전세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았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보증금 및 월세의 높은 인상, 근저당 또는 가등기 된 것을 계약후에 알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마련도 어려워 대부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고 YMCA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전세자가 일단 주민등록을 마치면 소유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등 대항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소액보증금은 일반채권이나 다른 담보물건에 우선하여 판제받도록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지난해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금껏 통과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Y시민중계실측은 전세입주자들이▲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하며▲계약자나 복덕방의 말만믿지 말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계약자가 진짜 소유자인지의 여부와 전세집의 담보설정유무등을 확인하는한편▲잔금 지불과 동시에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을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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