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2015.01.30 16:30



'철도 비리' 현역 의원 잇따라 중형 선고

법원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6)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약 2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하고 납품 등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금품이 오간 식사에 동석한 권모씨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권씨가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없고 객관적 증거 기록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의원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년 징역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법정구속 전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와 권씨가 진술을 짜맞춘 것”이라며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봤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29일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했다. 조·송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