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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 연못의 집, 한모 원장 징역 8년

중앙일보 2015.01.30 15:40
[사진=중앙포토DB]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강성수)은 30일 병든 수용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 전 원장 한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그보다 더 약한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의 영리를 채우려 했다”며 “입소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가 다른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맡은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장애인시설인 실로암 연못의 집 입소자인 서모(52)씨가 욕창을 앓고 있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2013년 3월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2014년 8월8일 재판을 받았다. 한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5억847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한씨는 또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모금한 기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과 백화점 등을 드나들며 쓰는 등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한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949명으로부터 11억5000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강원도 홍천군은 2013년 홍천군은 실로암 연못의 집을 폐쇄하고 입소자 모두를 정부 지원 장애인시설에 보냈다. 한씨는 다리가 불편한 1급 지체장인으로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는 책을 써 '거지 목사'라 불리기도 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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