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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문표절에 대한 허위해명 의혹 권은희 무혐의

중앙일보 2015.01.30 15:28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다만 권 의원의 석사논문 일부분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과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 등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의 ‘표절 아니다’는 발언은 연세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었고, 인용 실수 등 일부 잘못은 인정했기 때문에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의 말이 본인의 주관적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관련 혐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권 의원의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한 결과 ‘일정 부분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직전 불거진 2013년 연세대 법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 실수가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치인들의 논문을 집중 검증하는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산하 연구진실검증센터 황모씨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허위 해명했다”며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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