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 업무상 재해 인정

중앙일보 2015.01.30 11:00
자료사진 [사진=중앙포토DB]
영어 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의 부인 나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D사의 쿠웨이트 플랜트 공사 시공팀장에 임명돼 10일간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이후 그는 서울 본사로 발령 받았지만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데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가족에게 말할 정도로 자책했다. 우울증을 앓게 된 A씨는 결국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건물 아래로 뛰어 내려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은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담당하기로 한 내용이 통상적 업무에 비춰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해외파견 및 부족한 영어실력과 관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A씨의 해외파견을 철회하기로 회사 내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향후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돼 우울증세가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