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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중앙일보 2015.01.30 00:54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 4명이 “ 가습기 살균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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