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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권익위장 “김영란법 손 댄 건 후퇴 아니다”

중앙일보 2015.01.30 00:53 종합 18면 지면보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원안을 지고지선으로 상정하고 손대는 것을 후퇴라고 하는데, 김영란 전 위원장 자신도 원안 통과를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원안이라는게 완벽한 법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엉성한 법이며, 결코 그것은 후퇴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초 적용대상이 아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이 추가된 것에 대해선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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