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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50대, 내일이 없다 … 자영업에서도 밀려나

중앙일보 2015.01.30 00:02 종합 30면 지면보기
퇴직을 앞둔 한국의 봉급생활자들이 퇴직 선배에게 듣는 첫 번째 충고는 “절대 섣불리 창업하지 말라”는 말일 것이다. 되레 돈 날리고 건강 상하기 십상이란 얘기다.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창업 후 1년 안에 5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5년이 지나면 열에 일곱이 폐업한다. 자영업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출산·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결과다. 시장은 줄어드는데 진입자는 많기 때문이다.



 어제는 마침내 새로 창업하는 이보다 폐업하는 이가 더 많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가장 많이 폐업하는 연령이 50대에서 40대로 확 낮아지기까지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퇴출한 자영업자는 66만 명이었다. 반면 신규 창업자는 58만 명에 그쳤다.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 두 명 중 한 명(45%)은 40대였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자영업자 폐업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산업 현장의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하기야 산업 현장에선 불경기와 정년 60세 연장 등의 노동 이슈가 겹치면서 40, 50대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 오래다. 지난해 주요 그룹은 많게는 30%씩 임원을 감축했고 조선·정유·건설 등 침체 업종들은 무더기 감원을 단행했다. 금융권에서만 지난해 5만 명 넘게 옷을 벗었다. 한창 일할 나이의 40, 5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밀려난 이들이 창업 전선으로 떠밀리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유통·서비스 등 새로운 고용 창출 부문은 막혀 있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은 부지하세월이다. 노동 시장을 확 바꿔 고용을 늘려 밀려나는 40, 50대를 산업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포스트 베이비 부머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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