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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중앙일보 2015.01.29 14:35
[사진 중앙포토DB]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자동차ㆍ건설ㆍ에너지 산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오전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장애인 고용종합대책’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3.0% 수준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7년까지 3.2%로 높인다. 2019년까지는 3.4%로 올린다는 목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2.7%→17년 2.9%→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3335개, 공공기관 2285개, 민간기업 3만 5695개 등 4만40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37%(2014년)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40%(201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에 착수한다. 현행 제도에선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돼, 비장애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한 뒤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교대ㆍ사범대의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공무원 직위를 매년 30개 이상 발굴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며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확산 방안’도 확정됐다. 올해부터 가전ㆍ자동차ㆍ건설ㆍ에너지 등 8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총 33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 소프트웨어 집적지에 지역별로 특화된 ‘융합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교통ㆍ상하수도ㆍ주차 등 실생활에도 활용토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설립 확대 ^ 사물인터넷 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도 추진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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