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폰 플립커버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 휴대폰 부품일까

중앙일보 2015.01.29 10:06
물품 이미지 [사진 관세청 홈페이지]
물품 이미지 [사진 관세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플립커버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 휴대폰 부분품일까.



관세청은 지난 16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플립커버 등 수출입물품 9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립커버(Flip Cover)는, 앞ㆍ뒤 덮개(cover), 윈도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를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이다. 그래서 단순한 케이스로 봐서 플라스틱 제품(관세율 6.5%)으로 분류할 지, 휴대폰의 부분품(0%)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휴대폰 보호를 위해 별도 구매하는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을 고려해 ‘휴대폰 부분품’ 분류했다.



또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사전 겸용 전자책 리더(Reader)’를 ‘전자사전(0%)’으로 분류할 지, ‘기타의 전기기기(8%)’로 분류할 지도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with dictionary function)’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이 물품은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 모터, 기어박스로 구성돼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물품이다. 이를 실내용 블라인드(13%)로 분류할 지, 차량용 전기기기(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ㆍ기어 등 기계적인 구성 체계가 블라인드의 단순한 부속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서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이 외에도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등 총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우측 배너 ‘품목분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