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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점검 후 7분만에 가스폭발…대법, "지자체는 11억여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15.01.27 14:27




지난 2008년 발생한 여주 LPG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경기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차모씨 등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9월 경기도 여주 소재 한 LPG 가게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해 사상자가 나오고 건물이 파손됐다.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거주자들이 소방서에 신고해 소방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소방관들이 떠난 지 7분만에 가스가 폭발했다. 피해자들은 “LPG가게가 설비공사를 잘못했고 소방관들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소방관들의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가스폭발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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