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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중앙일보 2015.01.27 12:45
[사진=중앙DB]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민중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취득한 박모(52)씨가 검찰의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2 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검사의 조사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2013년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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