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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급감 "중산층 공제율 올리고 소득별로 차별화해야"

중앙일보 2015.01.27 11:26
[일러스트=김회룡]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들의 세제혜택이 줄면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노후대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의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 세제 개선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보험업계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분기별 평균 27만여건에 달했지만 2013년 2분기에는 7만800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해 6월 정부는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정률(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신계약 건수는 분기별로 10만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가 급감한 것은 중산층들의 가입 유인이 떨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총소득 5500만원 안팎의 중산층 가구의 경우 소득공제 때는 15% 혹은 24%의 세율 만큼을 돌려받게 되지만 세액공제률은 12%라 3%~12%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하지만 12%의 공제율은 세율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만~6000만원의 계층이다. 반면 세제 변화로 이전보다 혜택이 늘어난 총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로 중산층 연금가입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는 큰 반면, 저소득 계층의 가입이 늘어나는 플러스 효과는 작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해 온 ‘연금 활성화’와 충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선진국보다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감안할 때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정부가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총소득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인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는 등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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