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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최악 혈세낭비" "성패 여부 장기적 판단을"

중앙일보 2015.01.27 02:30 종합 5면 지면보기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베일에 싸인 투자결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의 총체적 부실을 고발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의 성패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3월 말 청문회를 비롯해 4월 7일까지 이어질 국정조사의 쟁점을 정리했다.


국정조사 쟁점 Q & A
내달 9일부터 기관보고로 시작
MB정부 이전 정부도 조사 대상
성공했을 때만 투자금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 지원 방식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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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정조사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A.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신규 사업에 40조원 넘게 투자해 5조여원만 회수했다. 최악의 혈세 낭비”라고 공격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국감 진술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출석해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계열사(NARL) 인수와 관련,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말씀을 드렸다.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잘 검토해서 해 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NARL 인수와 매각은 야당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여당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동의해줬다.



 Q. 여야의 ‘자원외교’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A. 야당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주도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업에 뛰어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게 영국 석유업체 다나(Dana) 인수다. “석유공사가 당시 주당 평균 13파운드(2만3629원) 주식을 18파운드(3만2717원)에 인수하면서 당시 주가총액보다 1조1269억원 더 주고 인수했다”는 거다. 하지만 여당은 “해외 자원개발은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려야 평가가 가능한 만큼 자원외교를 폄훼하기엔 이르다”고 반박한다. 이에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는 시간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떨어지는 탐사사업(전체의 76.4%)에 집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사업 위주(전체의 59.1%)로 인수했다”(노영민)고 맞서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Q.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만 하나.



 A. 새누리당 주장대로 ‘역대 정부의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실적도 보겠다고 벼른다. 1981년 정부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에 투자한 이후 2013년 말까지 총 610억3500만 달러(67조1385억원)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296억9400만 달러(48.5%)가 투자됐다.



 Q.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은.



 A.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청문회에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못 부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지는 다음달 9일 시작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의 기관보고를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Q.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방식에 관한 쟁점은.



 A. 정부의 ‘성공불(成功拂) 융자’ 지원 방식이다. 성공불 융자란 고위험 사업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성공할 경우에만 약속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84년부터 시행됐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야당은 성공불 융자 방식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할 태세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1~2014년 성공불 융자 감면액은 3677억여원이고, 대부분 공기업이 사용했지만 SK이노베이션과 LG상사 등 10개가 넘는 민간기업도 혜택을 봤다.



◆특별취재팀=정치부 서승욱·현일훈·정종문 기자

경제부 박진석·이태경·심새롬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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