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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

중앙일보 2015.01.26 14:33
방송연기자도 감동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 이들이 가입한 조직은 단체교섭을 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자들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탤런트ㆍ 성우ㆍ코미디언ㆍ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한연노는 지난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 중 중노위가 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는 방송국에 전속돼 있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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