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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세 인상 내가 십자가 지겠다"

중앙일보 2015.01.26 01:12 종합 1면 지면보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할 수 없다.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인상을 원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했다.


정종섭 "지자체 재정난 심각"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000∼1만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2017년까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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