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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제시장'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문화산업에 적용

중앙일보 2015.01.21 15:33
누적 관람객 1000만명을 넘긴 영화 '국제시장'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상업영화 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이런 표준근로계약서를 모든 문화컨텐트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문화컨텐트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대상 업종은 영화·방송·게임·애니메이션·만화·출판·음악·광고·캐릭터·지식정보·컨텐트솔루션과 같은 문화컨텐트 산업 전반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3억원 가량의 제작비 상승이 있었지만 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은 다른 영화보다 현저히 좋아졌다는 평을 받았다. 정부가 이런 형태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업종에 맞게 개선해 보급키로 한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연장근로 대가 지급, 부당한 임금저하 금지 등이 명시된다. 정부는 관련 산업에 대한 근로지도·점검을 강화해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 구성작가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성화시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노동착취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도높게 진행키로 했다. 패션, 제과, 제빵과 같은 도제식 고용관행이 있는 업종을 비롯해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호텔과 콘도가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 150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되도록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도록 자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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