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무성, “연말정산 국민불만 초래 죄송”…소급적용 검토 지시

중앙일보 2015.01.21 11:29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에 과도하게 세금이 는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돌려주는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설계의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출산과 교육등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증세논란과 관련해선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만큼 오늘 당정협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그 부분부터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확정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제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가면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