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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든 보육시설이든 프랑스 비슷하게 지원

중앙일보 2015.01.21 01:23 종합 8면 지면보기
만 3세 미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키우는 가정이 선진국에는 많지 않다. 0∼2세의 영아는 가급적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프랑스의 경우 영아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가정 보육 위주로 지원하고, 유아(3∼5세)는 공립인 유아학교에서 교육한다. 정부는 가족 수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족·양육·다산 수당, 학용품 구입비와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겐 ‘보육 방식 자유선택 보조금’을 준다. 집에서 기르든, 보육시설에 맡기든, 아니면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돌보든, 지급받는 보조금의 액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소득과 아이의 수와 나이에 따라 85~820유로(약 10만~103만원)가량이다. 프랑스 보육 지원 시스템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주는 게 특징이다. 2011년 기준으로 부모가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64%, 직장맘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집에서 기르는 경우가 18%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는 8%뿐이다. 전업주부는 필요할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육시설(Halte garderie)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프랑스에서 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모(37)씨는 “이곳에서는 아이가 충분히 의사 표현이 가능한 만 3세 정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정상적인 보육이라 생각한다. 한국처럼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온종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 돈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아이 한 명당 1주일에 24시간 맡길 수 있다. 그 이상의 시간을 이용하면 부모가 돈을 내야 한다. 그 경우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조부모·친척· 베이비시터 등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에도 양육수당을 준다. 노르웨이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기르면 생후 23개월까지 연간 약 4만 크로네(약 570만원)의 양육수당을 준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주당 33시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 그 비용은 양육수당에서 공제한다.



◆특별취재팀=이에스더·정종훈·신진기자 welfar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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