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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하루 늦게 과징금 송달, 71억 날린 공정위

중앙일보 2015.01.15 00:31 종합 19면 지면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7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08년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담합으로 2013년 11월5일 7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같은달 12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입찰 참가일이 2008년11월11일이므로 처분시효 5년에서 하루 지나 처분서를 받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자 선정일을 기준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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