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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부당 감면 시비속 상임위원장 자리 유지 … 지방의원 버티기 논란

중앙일보 2015.01.13 00:35 종합 20면 지면보기
지방의회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버티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VIP 환자’ 병실료를 감면해 주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경기도의료원 전 기획조정실장 조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노숙자 등으로 서류를 꾸며 병실료를 면제해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병실료를 부당 감면받은 환자 중에는 경기도의회 원미정(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의 어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의료원은 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이 때문에 “원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원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원 의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원 의원과 상관 없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박인대(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당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박 의원은 “위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예산 심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지난간 일이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의장직을 맡고 있던 윤화섭(새정치연합) 의원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예산으로 프랑스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의회에 통보했고, 소속 정당에서도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보도 후 한달 넘게 의장 자리를 지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징계권 역시 의회에 있다”며 “의회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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