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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당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한승수·임태희도 부르겠다"

중앙일보 2015.01.07 14:22
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하며 이명박(MB)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새정치연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새정치연합은 기존엔 증인 소환을 언급하지 않았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적시하며 ‘해외자원 담당 관료’를 전부 증인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외교 정책 책임자’로 지목하며 증인 목록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증인과 참고인을 전부 ‘2008년 이후’ 담당자로 명시해 MB 정부 당시로 국정조사 기간을 한정했다.



조사대상기관도 청와대를 비롯한 13개 정부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21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거론하며 각 기관장이 국정조사에 직접 나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협회와 메릴린치ㆍ삼일회계법인 등 자원개발사업에 자문한 회사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야당 측은 국조계획서 말미에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진행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관련 실무자들에 대해 여당이 이를 핑계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간사간 첫 회의는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을 MB 정부에 국한하는 건 야당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특위에서 기관 보고를 받으며 증인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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