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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2015.01.07 11:40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어제 법원이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무리하게 전단을 살포하려다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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