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김하중 교수 "검찰 가증스럽고 역겹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중 교수가 SNS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김 교수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춘 수사”라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최경위에게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무서운 칼날을 들이댔으면서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윤회씨는 가택수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수사비례원칙을 들먹이고 있는데 가증스럽고 역겹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특히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최측근 비서들이 연루된, 대통령 친동생과 옛 참모의 권력다툼 사건을 어떻게 검찰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건은 성격상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이 사건을 하루빨리 특검에 넘겨 유진룡 전 장관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했던 증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검찰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건에 나온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회동’은 없었고, 문건 내용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와 풍문을 과장ㆍ짜깁기한 허위”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