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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썰전] ‘간통죄’…폐지 75% vs 유지 25% 당신의 선택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5.01.07 10:22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1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2008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다섯 번째 판단을 내리게 됨에 따라 이번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부부 관계를 지킬 보호막이 전부 사라지는 것(배금자 변호사)”, “법이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고 규제하는 것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등 ‘유지’와 ‘폐지’ 두 갈래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디지털 중앙일보가 ‘디지털 썰전’을 통해 4일부터 일반인들의 찬반 투표와 함께 의견을 물었다. 8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투표 결과는 ‘폐지해야 한다’ 489명, ‘유지해야 한다’ 166명으로 폐지 쪽의 의견이 8:2의 비율로 더 많다.



폐지 쪽을 주장한 이들은 대부분 ‘요즘 현실과는 안 맞는 법’이라는 의견이다.



아이디 jeongaya “결혼한 사람이라 이런 법의 보호라도 있었으면 싶지만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nabluer “만족스럽진 않지만,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됨”, bullsrose “간통죄. 이미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람을 피울 사람들이 간통죄 무서워서 못 피우는 것도 점점 추억 속의 이야기”, freewill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억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sfsummer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담구나요? 괜히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선택권, 행복추구권만 통제하게 될 뿐입니다. 그거 폐지됐다고 혼외정사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할 사람들은 다 한단 뜻입니다” 등의 댓글이 눈에 띈다.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법보다는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mixnara가 작성한 “폐지에 한표. 기준도 모호하고 간통죄성립 때문에 부부사이의 예를 지키려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혼서약하면서 스스로에서 맹세한 거니 어차피 본인 양심에 맡겨야한다고 봅니다”는 내용의 댓글이다.



본지가 전국 법원에서 지난해 6~9월 선고된 간통사건 판결문 92건을 분석한 결과 간통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간통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0월이 나온 1건뿐이었다. 간통죄가 이미 ‘식물형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댓글도 설득력을 보였다. 시대에 뒤떨어져 실효성은 없더라도 상징적인 가치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이디 ejspace “이 법 실효성은 어떨지 몰라도 상징적인 필요는 있는 거 아닐까요?”, heojungha “아무리 유명무실한 법이라도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 보단 그런 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donchilee “법적으로만 따지면 남의사생활에 제3자인 국가나 법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겠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간통죄는 나쁜 짓이죠. 법적으로만 따져서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옳은 판단이죠”라는 의견이다.



폐지된다면 부부의 性도덕이 더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럿 있었다. 아이디 linker “폐지하면 안돼요! 법이라도 있어야 제재가 됩니다”, tweety_98 “바람을 피울 사람들이 간통죄 무서워서 못 피는 것도 아니라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cnf4569 “간통죄 폐지되면 배우자 몰래 눈치 보며 재미 보던 인간들 이젠 이혼 각오 하고 대놓고 간통을 하겠구나” 등의 의견이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디지털 썰전’ 투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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