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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관세율 513%는 너무 높다" 미국·중국 등 반발

중앙일보 2015.01.07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미국·중국 등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WTO에 산정방식 이의 제기

 6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이 WTO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중국·호주·태국 등 4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베트남은 관세율과 함께,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TRQ) 운영 방식을 질의하며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의무수입물량(40만8700t) 외에 추가로 들여오는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매기는 쌀 관세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수출국 및 WTO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관세를 높게 붙여 국내산 쌀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물고 난 미국산 쌀 가격(80㎏ 기준)은 38만원, 중국산은 52만원으로 국산보다 2~3배 정도 비싸졌다. 관세로 생긴 이런 가격차가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는 게 미국 등 5개국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거쳐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의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만큼 별도의 합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간 협의해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7월 18일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20년 간 유지된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9월 30일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쌀 관세율 513% 적용과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하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을 마련한 뒤 올해 시행했다.



세종=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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