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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점 2배

중앙일보 2014.12.30 18:32
내년부터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된다.



경찰청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사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마찬가지다.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강화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미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2015년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운전자는 정기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 뿐 아니라 과태료와 범칙금도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것보다 2배 높게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모든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적성검사를 이수하지 않거나 불합격하는 바람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도 추가됐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높아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경찰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범죄경력회보서’는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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