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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꼼수"

중앙일보 2014.12.30 11:26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ㆍ미ㆍ일 3국의 정보공유약정에 대해 “국방부의 꼼수”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부와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 아닌, 각 기관간 약정 형식으로 한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정당성에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한ㆍ미ㆍ일 3자의 정보교류는 군사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도 반성은 커녕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미국을 교집합으로 하지만 우리의 고급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일본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초선ㆍ비례)은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약정 형식을 빌린 건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는 약정이 29일 서명을 거친 뒤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25일 오후 이미 서명을 마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시점에는 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된 상황이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이 기정사실화 될수록 군사 외적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정보교류 약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주도로 맺은 현 정보 공유 약정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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