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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 4만 건 '단두대' 올린다

중앙일보 2014.12.30 01:47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4만 건 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올리기로 했다.


규제 없애도 지방 조례가 발목
국무조정실 "전수조사해 혁파"

 29일 재계에 따르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열린 규제 기요틴 첫 회의에서 “앞으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 참석자들에게 “지방규제 혁파를 위해 각 지역 회원사를 중심으로 현안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기준 중앙부처 등록규제 건수는 1만4954건인 데 반해 지자체 규제는 4만2119건으로 세 배에 육박한다. 추 실장은 또 “김대중 정부처럼 모든 규제를 놓고 들여다보긴 힘들지만 분기별로 규제 기요틴 회의를 계속 열어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성역처럼 존재해오던 지자체 규제를 정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이 지자체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철폐해도 조례 등 지자체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잦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규제 혁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한때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던 지자체 규제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지자체 규제는 지난 11월 5일 4만1157개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9일 규제 포털에 오른 지자체 규제는 4만2119개로 늘어났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규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과도한 지자체 재량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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